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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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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의 소재 === 제방 계획과 관련하여 형사 책임이 인정된 사람은 현재까지 없다. 관련자 다수가 사망했고, 계획의 지휘 계통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관련 기록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책임의 소재를 검토할 때 구분해야 할 층위는 넷이다. 계획을 승인한 정치적 책임, 계획을 입안하고 집행한 기관의 책임, 개별 사건을 실행한 자의 책임, 그리고 수사를 유도하거나 그 유도를 인지하고도 방치한 책임이다. 이 가운데 마지막 층위는 국방부와 법무부의 여러 기관에 걸쳐 있으며, 각 기관이 어느 범위까지 알고 있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방패의 일반 회원 4만여 명은 조직이 국가 기관의 도구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들 대부분은 합법 단체에 가입해 회비를 내고 집회에 참석했으며, 상당수는 위장 테러의 존재조차 몰랐다. 계획의 설계가 애초에 이러한 다수를 전제로 한 것이었으므로, 이들의 지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별도의 문제로 남아 있다. 조직 자체가 공식적으로 존재를 인정받은 적이 없으므로 어떤 법적·행정적 정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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